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21상,240]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법 형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7. 19. 선고 2018나201551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26, 2011. 11. 8.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2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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